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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

① 개발사업의 승인
(행정기관)

② 개발사업의 준공
(행정기관)

③ 개발비용명세서제출
(사업시행자)

⑤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시·군·구)

⑥ 고지전 심사청구
(사업시행자)

⑧ 납부고지
(시·군·구)

⑪ 납 부
(사업시행자)

④ 개발비용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시·군·구)

⑦ 결과통지
(시·군·구)

⑨ 물납,연·분납신청
(사업시행자)

⑫ 연·분납

⑩ 결과통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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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납:3년내
분납:5년내

대상사업 고지
(15일이내)

(40일내)

(60일내)

(30일내)

(6개월내)

(15일내)

(30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