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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절차
본문 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
① 개발사업의 승인
(행정기관)
② 개발사업의 준공
(행정기관)
③ 개발비용명세서제출
(사업시행자)
⑤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시·군·구)
⑥ 고지전 심사청구
(사업시행자)
⑧ 납부고지
(시·군·구)
⑪ 납 부
(사업시행자)
④ 개발비용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시·군·구)
⑦ 결과통지
(시·군·구)
⑨ 물납,연·분납신청
(사업시행자)
⑫ 연·분납
⑩ 결과통지
(시·군·구)
5
개
월
이
내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납:3년내
분납:5년내
대상사업 고지
(15일이내)
(40일내)
(60일내)
(30일내)
(6개월내)
(15일내)
(30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