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정하되,
납부의무자가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초과금액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보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용의 검토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