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시행령 별표3과 같다.

부과개시시점의 예외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별표 2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
에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해제.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로 한다.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 위내용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부과종료시점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부과종료시점의 예외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 인가일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날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

시행령 [별표 3]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